여야 ‘반값등록금 정책’ 날선 공방

교과위 전체회의… 재원 마련·혜택 대상등 현실화 방안 놓고 격돌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국회 상임위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등록금 인하 현실화 방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저소득층 일수록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B학점 이하이더라도 지도교수가 추천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께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라며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압력과 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같은 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이 대학 기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특정 대학교에 기부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해 모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반값 등록금과 다른 의미다.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다고 볼 것”이라며 “등록금을 50%로 인하할 자신이 없으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느라 다른 분야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왜곡된 예산배분 구조를 정상화한다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마련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다소 줄었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접어든 2010년에는 과거 ‘감세→세수감소→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