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놀토 전면시행 부작용 우려”

“사교육비 증가·저소득층 보육 사각지대 등 정부 보완대책 마련해야”

초·중·고교에 대한 주5일 수업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보완대책 필요성을 요구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의 기회 제공과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문제와 학습저하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토요일에 일하는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보육 문제는 아직도 중요한 걱정거리로 남아있다”며 “정부는 여러 조치를 실효성 있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주5일 시행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문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향후 당정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보육 사각지대와 교육 맹점이 드러나지 않게 촘촘히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특히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은 걱정이 앞선다”며 “반면에 학원은 반색을 하고 있고 여행업계는 나름대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정책이 발표된 뒤의 스케치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다”며 “전국에 4천여개가 이미 토요일까지 연장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안이한 시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이날 국회 교과위 상임위에서 “주5일 등교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부분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제반 시설을 잘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도 “주5일 수업은 아직 대책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며 “특히 맞벌이 때문에 주말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지금도 얼마든지 많은 경험들을 쌓고 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 아니면 갈 곳이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주5일 수업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와 대책 마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