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법, 의원-시장 ‘온도차’

민주 일부 의원 “도지사 책임론… 전수 조사” 일부 시장들 “의견계획 수렴조차 없다”일축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 해법과 관련, 여야 도내 의원과 시장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일부 시장들은 “의견계획 수렴조차 없다”고 밝혀 차이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 10일 도와 여야 도내의원간 정책협의회의에서 백재현 의원(민·광명갑)은 양기대 광명시장(민)이 광명 지구와 관련, ‘주민의견 수렴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 의견이 왜곡되고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운 만큼 주민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추진 과정별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도는 광명 지구의 경우, 일부 반대민원이 상존하나 추진위 구성 등 정상추진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백 의원은 ‘일부 반대민원 상존’에 방점을 둔 반면 양 시장은 ‘정상추진 중’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단지 양 시장은 지난 3월 뉴타운 관련 ‘도-기초단체-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뉴타운 인근에 보금자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리에서도 민주당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간 의견이 엇갈린다.

구리 인창수택지구와 관련, 박영순 구리시장(민)은 ‘주민의견 수렴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광덕 의원(한·구리)은 원주민과 뉴타운 지정 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을 구분해 현지 주민 의견을 정확히 실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주민 부담 등에 대해 정확한 실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도는 민주당 시장이 주민의견 수렴계획조차 없다고 밝힌 지역(광명·고양·김포·구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정책협의회에서 “전수조사는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하라는 것인데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처리를 놓고도 시장과 의원간, 여야 의원간 견해차가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3월 정책협의회에서 “5년전(2006년) 뉴타운 선거공약을 걸어 책임이 있다면 나도 있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여주고 비용을 절감해줘야 한다”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돼 있는 박기춘 의원(민·남양주을)이 제출한 ‘도촉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최성 고양시장·유영록 김포시장(이상 민)과 이석우 남양주 시장(한) 등도 제도개선과 박 의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과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를 지적하며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김 지사가 대통령을 만나 요구하든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민·수원 영통)는 법이 만들어져도 소급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등의 주최로 열린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에 들어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뉴타운 실패를 물타기 하고 비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책은 뒷북대응인 데다, 실효성마저 없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당장 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하기 어렵고, 소급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