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배제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차별”

도어린이집연합,  형평성 있는 지원정책 요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은 어린이집과의 차별 정책이라며 형평성을 갖춘 동등한 지원을 촉구했다.

도 연합회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2만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배제된 15만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도 연합회는 “김상곤 교육감이 발표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실현 의지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배제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부모들과의 합의를 거쳐 영유아가 우선되는 정책을 선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시·군과 함께 재원을 부담할 계획인데 유치원 이용 보호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도 똑같이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세금 혜택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교사 인건비의 경우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매월 21만원 더 지원받고 종일보육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유치원 이용자에게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연합회는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전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도와 시·군에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더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한국아동미래연구소, 경기보육정책포럼 및 31개 시·군지회로 이뤄져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