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원안가결된 의원발의 제정법안’은 단 두건에 그쳐
법률소비자연맹이 16일 18대 국회의원의 지난 3년간(2008년 6월~2011년 5월)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헌정상 수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이 일부 항목에서 1위 등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대상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총 10개 항목으로, 이중 ‘본회의 출석률’에서 한나라당 김태원(초선·고양 덕양을)·김학용 의원(초선·안성)이 같은당 정태근 의원과 100%(143회)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같은당 고흥길(3선·성남 분당갑)·정진섭 의원(재선·광주)은 1회 결석으로 같은당 김소남·손숙미 의원 등과 공동 4위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박기춘(재선·남양주을)·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초선·인천 남갑)은 공동 8위를 기록해 10위권에 6명의 경·인 의원이 포함됐다.
반면 지난해 10월 구속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재선·의정부을)은 61.54%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대정부질문 재석률’은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초선·화성을)이 90.30%(121회)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태원 의원이 10위로 도내 의원 2명이 10위권에 들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재선·하남)은 출석률은 86.67%였지만 재석률은 1.49%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조정식 도당위원장(재선·시흥을)도 출석률은 100%였지만 재석률은 4.48%에 불과했다.
대정부질문 재석률은 국회사무처에서 아침 개의시, 점심 속개시, 저녁 산회시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를 체크해 국회 회의록에 공개한 것으로, 18대 국회 3년 동안 총 134회 체크해 공개했다.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에서도 고흥길 의원이 100%로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과 공동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 김학용·박기춘 의원이 5·6위로 10위권에 도내 의원 3명이 들어갔다.
‘의안표결 참여율’은 김태원·박보환 의원이 97.91%·96.98%로 1·2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총 1천822건중 1천784건에 대해 찬성·반대·기권 등 표결에 참여했으며, 박 의원은 1천767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성적’(대표발의 1점·공동발의 0.2점)과 관련,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초선·고양 덕양갑)은 대표발의 50건·공동발의 1천381건 등으로 법안 발의건수에서 5위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한 법안건수는 29.43건이고, 공동발의한 법안건수는 435.95건(대표발의 건수 포함)으로 나타났다.
한편 3년간 ‘원안가결된 의원발의 제정법안’은 단 두개에 불과한 가운데, 그중 하나가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초선·고양 일산동)이 대표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조사·평가목적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 평가, 성실도·충실도를 높이고 유권자(국민)들로 하여금 투표판단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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