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가 기숙사’ 최대 3천호 공급 검토

입주비 10만원 미만 책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줄여 주기 위해 2천500∼3천호 규모의 ‘저가 기숙사’ 공급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 안정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최구식 TF 단장과 박준선·백성운·이진복 의원,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업 방식은 대학이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토지 등을 구입하고 기숙사를 짓는 방식으로, 기숙사는 2인1실 기준이고, 입주 비용은 10만원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 위주로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학내 계층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입주 대상을 일반 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비는 당초 국가 재정 20％, 기금 40％, 대학 40％로 책정했으나, 이자 비용감소 차원에서 기금 비율을 올리고, 재정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저가 기숙사’가 확대될 경우 대학 주변에서 주거 사업을 하는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이 집을 수리하는 등의 환경개선 공사를 할때 저리로 수리 비용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기숙사 건립 부지가 없는 대학을 위해 여러 대학이 연합해서 폐교 부지 등을 매입한 뒤 공동주택 형태의 기숙사를 만들거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기숙사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23∼24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