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고소득 전문직, 국민연금 허위납부 심각… 도덕적 해이” 김태원 “교차로 꼬리물기 CCTV 단속을” 개정안 발의 우제창 “부산저축銀 회장 부인 사전인출, 환수대상서 제외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허위납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2일 박상은 국회의원(한·인천중동옹진)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천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7천553명이며 자체신고한 평균소득월액도 197만원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건축사 936명, 수의사 355명, 약사 452명, 세무사 123명이 자신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 이하라고 신고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살펴보면 지난 4월 현재 23년동안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건수는 모두 27만6천여건에 달하며 부당이득금도 1천835억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소득을 추적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신고액이 200만원이 채 안되고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에도 못미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6.6%에 달하는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허위신고와 탈루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