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은행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여야는 2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의원 282명 명의로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조사목적으로 저축은행 부실발생에 대한 원인과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실 책임, 저축은행 관련 정책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저축은행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사범위는 △(정부의)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부산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사전 정보유출 및 인출경위와 조치상황 △저축은행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 △저축은행에 의한 부실 경영 등 부실책임 규명 등이다.

특히 저축은행 감독부실을 초래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정책결정 경위 및 조치상황, 감사원의 ‘금감원의 제2금융권 감독실태’ 감사경위와 조치상황, 저축은행 관련 금융정책·금융감독정책 및 감사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비롯, 18명으로 국조 특위를 구성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한 뒤 다음달초 본격적인 국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