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원인과 대응 방향

저축은행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와 감독체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월에는 부산저축은행 등 7개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영업 정지 조치를 당했다. 올 들어 두 달만에 8개사가 문을 닫을 만큼 저축은행권 전반에 부실이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금감원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 감독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외환 위기 이후 저축은행업권이 자산규모의 규모 확대로 대형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었는데 이들이 부실 저축 은행 인수를 통한 외형 확장 위주 경영전략을 추구한 것이 건전성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부동산 PF 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저축은행 업계 전체로 파급되고 있다.

 

저축은행 PF 부실 대출의 원인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건전성 감독 정책, 영업행위 규제정책 완화, 부동산 PF 대출 등 정책의 실패이다. 건전성 감독의 강화 및 영업 행위 규제완화의 정책 배경이 서민금융기관의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보다는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정치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M&A, P&A 방식으로 처리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 건전성 감독은 회피한채 영업행위 규제 완화는 과도하게 해 준 것이 이번 사태를 심화시킨 요인이다.

 

건전성 감독 정책 등 실패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에는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의 부당인출이다. 둘째로, 한국형 PF의 구조적 취약성과 위험 관리 실태이다. 최근에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PF대출에 불법 부당대출사례가 나타나면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의 PF 대출이 2010년 말 39조 원으로 저축은행의 12.2조 원에 비하여 크지만 연체율이 4% 수준으로 낮고 대출 비중도 3.2%에 불과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 충격은 더 크다. 우리나라 PF 대출은 대부분 사업 시행사의 자본투입규모가 낮고 신용도가 낮아서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 사업 관련 위험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셋째로, 자산 확대 경쟁이다. 전통적인 중소기업 대상 여신 시장에 대한 은행의 진출로 시장을 잠식당한 상태에서 저축은행의 자산 확대 경쟁이 이뤄지면서 2002~2010년 사이에 저축은행 자산은 연 평균 17% 증가했다. 이것에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 저축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산 규모가 크고 자산 건전성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 정책도 기여했다. 최근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방안, 민간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 PF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나, 예보법에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것이나 모두 저축은행의 부실에 따른 부담을 은행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축은행들이 경쟁의 심화로 인해 전통적인 고객기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잠식되었으나 새로운 영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시급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금융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형화 정책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자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대형화된 저축은행들에 대하여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건실한 경영을 하고 있는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각 은행의 비교우위에 따라서 소상공인 대출, 모기지 대출, 개인신용대출 다양한 분야의 영업 전략을 구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신용대출을 확대하되 대출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 간에 상시감독과 위기 감독기구사이에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고 협조 견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금감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