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용인경전철 어디로 가나] (1) 경전철 개통 왜 못하나

‘개통 지연’ 세금먹는 하마 전락

市-시행사 갈등 지속 경전철 30대 창고서 낮잠 역세권 상인들 한숨만

용인시민의 ‘발’을 자처하며 야심차게 추진됐던 용인경전철(일명 에버라인)이 개통조차 못한 채 1년을 맞게 된다. 1조1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고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시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용인경전철은 세금을 잡아먹는 천덕 꾸러기로 전락했다. 이에 본보는 멈춰선 경전철의 개통지연까지의 과정, 시와 시행사의 갈등으로 인한 국제법 소송, 시와 시의회의 부실한 검증 과정 등을 짚어 용인경전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1996년 사업성 검토를 시작한 용인경전철은 2005년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15개 역사에 총길이 18.4㎞ 구간의 공사를 마무리한 뒤 같은해 7월 시험운전을 마쳤다. 사업비 1조1척억원이 투입된 경전철은 개통후 시행사가 시에 기부 채납한 뒤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운영된다. 그러나 경전철은 시와 시행사간의 갈등으로 개통이 1년째 지연되고 있어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경전철 30대가 물류창고에 보관중이다

이에 따라 경전철 개통으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분양을 받았던 역세권 상인들은 1년동안 텅 빈 철로를 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시는 경전철 일부 구간의 경우 소음이 허용기준치를 넘고 탑승시스템도 미비하다는 이유로 ‘선(先)시민승차안전 대책 후(後) 준공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1월 안전점검 결과, 교각 균열 등 각종 시설물에서 150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용인경전철㈜를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적자운영비 보조금과 연간 운영비 등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경전철을 자체 직영체제로 운영키로 하고 가칭 용인경전철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용인경전철㈜는 “시가 적자운영비보조를 피하려고 준공 및 개통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의 준공지연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용인경전철㈜는 결국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를 시에 통보하고 지급금 및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처럼 시와 시행사간에 갈등이 지속되면서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전철 개통을 통해 용인의 새로운 중심 상권을 꿈꿨던 동백지구의 경우 동백역 인근 상가 입주자 중 일부는 이미 자리를 떠났으며 남아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 대한 입주 문의조차 끊긴 지 오래되는 등 더 이상 경전철 수혜는 찾아볼 수 없다.

동백역 인근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곳에서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대다수의 상인들은 경전철 수혜를 생각하고 입주했을 것”이라며 “동백지구 입주민들이 동네 상권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데다가 경전철 개통도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용인경전철범시민비상대책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전철로 인해 재정 압박이 우려되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분야 예산 등 각종 예산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경전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시와 시행사 등 관련 기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