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2014년까지 7천명 늘린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7천명이 늘어난다. 

 

또한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 사회통합관리망이 구축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현재 1만335명인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약 70% 증원, 읍·면·동 평균 현재 1.6명에서 2014년에는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7천명의 증원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총 1천6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지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한 공공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156개 유형)을 선정해 동일·유사한 복지급여가 중복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칭)‘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푸드마켓 확대 계획(연간 25개소·45억원)을 재정비하고,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시설보다 개인 위주로 개편,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공정한 배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