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노후' 반월ㆍ시화産團…경쟁력 '뚝'

외국인 고용 쿼터제 ‘인력난’ 기반시설 노후화 경쟁력 ↓

30여년간 국가 경제를 뒷받침해 온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외국인 고용 할당제와 열악한 정부지원, 노후화된 기반시설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반경 30㎞가량 떨어진 안산과 시흥시에 걸쳐 위치한 반월·시화산단은 31만942㎡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이다.

반월산단은 지난 1977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시화산단은 1986년 ‘반월특수지역’으로 명명돼 서울시 공해유발업종의 이전 및 산업용지공급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1987년과 2002년에 각각 준공됐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나면서 반월·시화산단은 기반시설 노후화는 물론 낙후된 교통시설과 부족한 주차장, 미흡한 편의시설 등으로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노후 산업단지의 대명사로 전락해 가고 있다.

산단 내에는 159개의 도로 노선이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으나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으며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많아 야간 조업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범죄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더구나 집중호우시에는 수시로 하수관로 막힘으로 인한 침수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는 노후된 도로 포장,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와 정비 등을 위해 총 27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53%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로는 대책마련이 어려워 고민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공급인력을 제한하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 시행되면서 산단의 인력난이 가중돼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해 중소기업이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1분기 하루 평균 850명에서 3분기 1만1천400명으로 늘어 났으나 쿼터제로 인해 올해 말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배정인력은 고작 5천명 가량이어서 3D 업종이 주인 반월·시화공단의 배정인력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예측한 하반기 외국인력 수요가 3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더욱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 오히려 외국인들의 몸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월·시화산단에서는 년간 법인·소득세 등 5천220억여원(2006년 기준)을 국세로 납부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이 전무한 만큼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일정기간(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내 기업체 관계자는 “공단이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그의 시작은 구조고도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공장에 관심조차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대신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