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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MB정부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공청회 개최

승인 2011-07-20 08:56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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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0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와 공동으로 “공공부문 선진화 3년, 무었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공부문 선진화 3년, 무엇을 남겼나를 비롯해 성과연봉제가 노동조합에게 주는 의미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무엇이 필요한가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또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시행 3년을 진단하면서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날 토론회는 교차임명제를 도입을 비롯해 공공기관운영위원의 민간위원의 국회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공개 의무화 및 대리참석 금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평가제도 개선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분 선진화 정책을 되짚어 보고, 진정한 공공부문을 개혁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 공공부문이 국민에게 더 나은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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