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익 균형 깨진 한·미 FTA 재재협상 이제 논의할 때”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21일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월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한·미 FTA 재재협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국에서 8월에 처리하므로 우리나라도 8월 국회에서 맞춰야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어려운 협상을 거쳐 맞춰놓은 한미간 이익균형을 이명박 정부가 한꺼번에 깨 버렸다”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분야의 손실이 커져 재협상 요구했다면 이 같은 ‘사정변경 원칙’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한·미 FTA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10년 집권경험으로 FTA 조문을 구석구석 보고 이 정도면 보완할 수 있다고 마련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미국에 재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이 지역·학벌 균형을 무시하고 측근인사로 모두 채우려는 ‘오기 인사’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