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증가의 문제점과 연착륙 방안

최근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전월대비 3조4천억원 늘어난 443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3천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모기지론 양도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1조4천억원에서 6월 2조3천억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잔액도 295조4천억원으로 사상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낮은 대출금리와 반기말 실적평가를 앞둔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실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실물경제 여건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개인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143%로, 미국의 126%, 일본의 135%에 비해 높다. 현재까지 가계대출 연체율 등 가계부문 건전성 지표는 주요국에 비하여 양호하나 향후 여건 변화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다. 대출구조면에서 상환 방식 측면에서 모기지론이 정착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대출 만기가 짧고 원금 일시 상환형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 및 주택시장 침체 등 거시경제 여건이 변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건전성과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미시적인 LTV 도입, DTI 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조절했다. LTV 규제는 1 주택당 가치 담보인정 비율을 규제하는데 비해 DTI 규제는 1인당 대출액을 규제함으로써 1가구 다주택 투자 수요 억제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LTV, DTI 규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있는 상황하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의 정책 방향으로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면서도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통화 및 외환 등 거시 정책을 통하여 시중 유동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중 유동성이 기업투자와 해외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DTI 규제 등 가계 건전성 관리 수단을 정비하여 건전성 감독 수단을 정하고 규제회피를 방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상한선을 13 % 정도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의 확대, 거치기간 연장 개선 등을 통하여 주택 담보 대출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 애로 완화하는 정책 필요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총부채 규모가 비소유가구에 비하여 높음에 따라서 금리인상시 주택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빠르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저소득층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계층은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가 주택 비소유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아 취약한 부채 구조를 지니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DTI 규제 완화는 추가적 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음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만기 연장 등 부채구조 조정, 서민 금융 활성화 등 금융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퇴직고령가계의 소득기반 확대를 위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도 고려해야 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잉유동성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과 기업의 설비 투자 유도,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 가계의 부채를 연령대별, 소득수준, 소비 지출 수준별로 부채의 위험도를 가름할 부채위험지수를 개인별로 공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