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관리방안 수립 요청에… 군·구 2년 넘도록 세부계획 못세워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환경부의 물환경관리방안 수립 요청을 무시하고 있어 수질환경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난 2009년 8월까지 지역 10개 군·구에도 수질 예측, 물환경관리 세부대책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5개년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시와의 업무협조가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세부계획을 세운 군·구는 단 한곳도 없다.
지자체들은 수질을 개선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등 환경설비를 갖춰 나가야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시설은 대부분 시 차원에서 건립계획이나 예산을 세우다보니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는 불광천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질개선방안을 세우는 등 25개 구가 모두 세부계획을 세웠으며 경기도도 고양·성남·파주시가 모두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오염농도를 뜻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주요 하천 수질도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은 굴포천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 기준 6.1㎎/ℓ이었으나 지난 7월 12.0㎎/ℓ로 악화된 반면 계획을 수립·시행한 곡능천 등은 1.08㎎/ℓ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물환경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요청받은 뒤 군·구별로 세부사항을 논의했으나 수질개선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이 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어 군·구차원에서 별다른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다른 시·군·구 사례를 확인,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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