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대책과 농·산지전용 도마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3일 경기도 북부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구제역 대책 부실과 산지·농지전용을 집중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7천917개소 중 2천519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축산폐수·비료·퇴비 등에 의해 질산성 질소, 암니아성 질소 등이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매몰지 침출수로 오염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도 있고 원인이 무엇이던 지하수가 상당수 오염됐다는 점에 불안해하는 국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하수 오염지역의 경우 식수사용 금지 및 대체급수지원 진행 ▲오염 매몰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보급 진행 등을 따졌다.

 

같은 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경기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매몰지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점검 결과, 전국 462건의 보완사항에서 경기도가 292개소로 전체 63.2%를 차지해 매몰지 관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경기도 자체 5년 이상 중장기 농수산사업계획이 없고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이 같은 김문수 지사의 농정 홀대가 결국 구제역 초기 대응 허술로 이어져 경기도 축산업이 초토화되고 구제역 전국으로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기도 농정예산 4%는 농축산업을 죽이는 사(死)%”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우남 의원(제주을)은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현황에서 매몰지 수는 2천311곳인데 관측정 설치는 고작 802개 등 34.7%에 불과하다”며 “특히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매몰지는 744곳 가운데 관측정은 215개만 설치돼 침출수가 유출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질책했다.

 

송훈석 의원(강원 고성)도 “포천 한 축산농가주는 지난 8월29일 한우 21마리가 폐사되었다고 했는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12마리만 폐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농장주의 주장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주장에서 9마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정확한 수치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나무랐다.

 

경기도 내 농지 불법 전용과 산지전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기도가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65.6㏊를 전용협의했다”며 당장 불요불급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만2천474㏊에 이르는 산지가 전용돼 총 전용된 면적은 전국 광역도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동 면적은 과천시 3천581㏊ 면적의 3.5배에 해당된다”고 말한 뒤 이유를 추궁했다.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도 “전국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액 중 경기도가 38%로 최고인데다 증가 폭도 39%로 최대”라며 “농지규제 완화라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김창학·윤승재기자 c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