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감면 혜택받은 기업부설硏 기획 세무조사

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설 연구소에 대한 탈세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지원 자금우대,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관내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163개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증내역 및 실지 이용현황 일치조사 등을 벌여 연구소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그동안 감면됐던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추징하고 부설 연구소 인증취소 및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게 되면 자금지원뿐 아니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얻게 되는데 타 지역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며 “이번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재정비하는 한편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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