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느는데 구속률 하락

인천지검 3년간 426명 적발해 ‘전국 2위’

구속률 작년 18%… 올해는 6%로 떨어져

인천지역 내 법조비리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나 구속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속한 법조비리사범은 총 3천963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민·형사 사건 브로커(1천832명)가 가장 많았으며, 경매 브로커(362명), 금품을 수수한 법원·검찰·경찰 공무원(21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지검은 같은 기간 총 426명을 적발해 전국 지검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인천지검의 단속건수는 2008년 75명, 2009년 54명에서 지난해 231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들어서만도 6월까지 6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법조비리사범 구속률은 2008년 26명(34.66%), 2009명 30명(55.5%), 지난해 42명(18.18%), 올해 4명(6.06%)로 낮은 실정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도시 및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와관련된 인·허가 및 금융민원이 증가, 브로커를 통해 민원을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천국제공항, 항만 등이 위치해 외국인 수와 출입국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노린 브로커들도 비례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정현 의원은 “법조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법조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자정 노력에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