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세입 느는데 이자수익 수백억 급감

김선동 의원 ‘도교육청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 촉구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액은 늘고 있지만 유휴자금 이자수익은 해마다 수백억원씩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유휴자금 관리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 의원(한·도봉을)에게 제출한 ‘시도교육청별의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지난 2008년 8조9천257억4천여만원에서 2009년 9조2천539억6천여만원, 지난해 9조50억9천여만원 등으로 비슷하거나 증가추세에 있다.

이같은 세입액에는 유휴자금이 발생, 각 시·도교육청은 유휴자금을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과부 예규에 의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유휴자금을 통한 이자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유휴자금 이자수익은 매년 급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교육청의 유휴자금 이자수익은 지난 2008년 674억9천971만원에서 지난 2009년 537억4천985만5천원, 지난해 252억5천738만4천원 등으로 2년 만에 422억4천232만6천원(63%)이나 줄어든 셈이다.

이자수익률 역시 지난 2008년 0.75%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4위를 차지했지만 지난 2009년 0.58%(4위), 지난해 0.27%(14위) 등으로 추락했다.

물론 경기도 등에서 들어오는 법정 전입금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총예산대비 유휴자금의 규모에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난해 도의 이자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은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예규에만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청 등은 유휴자금 관리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