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상당수 각종 의무 점검 경영 부담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의무검사에 대해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내 11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 기업인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각 기업들은 매년 최고 20회 이상의 각종 점검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들은 연간 소방안전, 전기안전 등 각종 의무검사 횟수가 1~5회 58.9%, 11∼20회 19.7%로 각각 나타났으며 20회 이상 의무검사를 받는 업체도 3.6%로 조사됐다.

 

각종 의무검사에 따른 연 평균비용은 100만∼299만원 40.4%, 500만∼999만원 17.3%, 300만∼499만원 14.4%, 50만∼99만원 10.6%, 1천만원 이상 8.7% 순으로 나타났다.

 

각종 의무검사로 인한 경영활동 부담 여부는 ‘다소 높다’ 31.0%, ‘매우 높다’ 15.5%로 각각 나타나 조사업체의 46.5%가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부담 이유로는 높은 검사 수수료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30.4%, 검사에 따른 공장설비 가동 중단과 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가 각각 15.2%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의무 검사로는 환경(33%)과 소방(29.5%) 검사를 꼽았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의무검사 상당수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는 데다 자체 점검이 가능한 만큼 중복검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방안과 의무검사 비용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