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지원금 관리 ‘구멍’

횡령·허위입찰 등 잇단 적발… 도교육청 “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추진된 사업 일부가 공금횡령, 허위입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도교육청의 지원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부서는 지난달 사립인 평택 A고교 법인에 대해 허위입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10억원, 도에서 15억원 등을 지원받아 지난해 미디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이뤄진 건물을 완공했다.

그러나 학교는 특정 업체와 공사 계획을 체결하고도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했으며 1년여가 넘도록 미디어실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도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파주의 A중학교도 도비 17억원과 법인 자부담금 등 37억원을 들여 지난해 말 24개 교실을 증축했지만 부실공사와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교육청 감사는 물론 검찰에서 학교법인과 공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사립학교인 평택의 C고교는 기숙사 건축비 명목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10억원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자기주도학습실을 설치하는 데 사용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립학교 지원예산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철·류설아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