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시의회도 모르는 예산운영

외부 인사·전문가 없는 자산운영자문위서 결정

시장엔 예결산 보고 뿐… 대학 “관습법으로 봐야”

中 기성회계 운영 불투명

인천대의 기성회계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인천시와 인천대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대학교 운영조례 제12조(감독 및 승인)에 의하면 대학교 운영관리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대는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이전비를 기성회계로 편성·집행하면서 집행 내용을 시장에게 전혀 승인받지 않았다.

공공사업인 도화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지만, 전혀 시민들에게 사전 집행 계획은 물론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대는 자산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이전비를 기성회계로 편성할 것을 결정했지만, 위원회가 총장(위원장)과 교수 5명으로만 구성, 외부인사나 전문가 등은 한 명도 없어 이를 정당화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 인천대에 법인화 지원금 4천654억원과 전문대와의 통합 지원금 4천778억원을 15년 동안 지원하고, 송도글로벌캠퍼스 확장부지 33만㎡ 이상을 건넬 계획이지만, 이 역시도 시민들이 사용 계획이나 집행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인천대가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립대인 데도 시장이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니, 시민들의 감시기구인 시의회도 당연히 알 수 없고 인천대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1994년 시립화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기성회계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시장에게는 예산성립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만 제출할 뿐, 모두 기성회 이사회 의결만 거쳐 집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기성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학교의 ‘쌈짓돈’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재병 시의원(민·부평2)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대가 별도의 돈주머니(기성회계)를 차고 마구잡이로 돈을 쓰는데도,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기성회계를 폐지해 대학의 회계 투명성이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기성회계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예결산 심의 의결은 이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기성회계 사후보고가 시장 승인에 가름 된다고도 판단했고,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점이 두드러진 점이 없는 만큼 이미 관습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