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만난 손학규 ‘한미 FTA 4대 불가론’ 제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당부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4대 불가론’을 밝히며 “단독 강행처리 때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비준안 처리 요청에 손 대표가 ‘선 대책 후 처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서둘러 처리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를 위해 할 것은 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 중 상당 부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된 것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도 관련업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방향이 잘못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손해 보는 FTA ▲준비 안된 FTA ▲부자중심의 FTA ▲주권 침해 FTA 등 ‘4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반대했다.

 

이어 손 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헌법이 명시한 3권분립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정부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