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냉담한 지자체

과천만 3~5세 모든 유치원생 추진… 24개 시·군 시행여부 결정 못해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내년도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17일 도는 최근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과천시 단 한 곳만이 내년부터 3~5세 모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개 지자체는 만 5세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24개 시·군은 아직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부천시와 하남시 등 2개 지자체만 내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11개 시·군은 2~3학년 등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8개 시·군은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31개 모든 시·군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수차례 내년부터 15만여명에 달하는 유치원 3~5세 어린이 전원과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며,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700여억원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 1천650여억원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6대 4 비율로 분담할 것이라고 밝혀 왔었다.

그러나 이번 도의 조사결과,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상당수 시·군이 미온적인 견해를 밝혀 도교육청의 내년 무상급식 확대계획 시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