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예산 늘고 교육환경 뒤처져”

도교육청, 저소득층 급식지원 전년比 25.6% 큰폭 증가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증가했지만 급식 관련 예산에만 편중, 증액되면서 정작 저소득층의 교육환경개선 부문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자체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지출 예산은 2009년 2천826억원에서 지난해 3천386억원으로 560억원(19.5%)이나 증가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 대상 급식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5.6%(196억원)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액을 포함해 2009년 970억원에서 지난해 1천740억원으로 무려 79.4%(77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급식지원 예산만 편중 증액되면서 다른 저소득층 학생 대상 사업의 투자액은 크게 감소,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사업 확대를 위해 전반적인 교육복지는 오히려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복지 예산 가운데 농어촌 저소득층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는 20.6%(42억원)나 감소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하는 등 정보화 지원 사업비도 9.7%(6억2천만원), 일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 역시 6.9%(1억1천만원) 줄었다.

또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 예산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학생 방과후학교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은 이 기간 37.1%(17억원)와 60.0%(3천억원)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등 특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