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사회적 인프라로 책정”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의 수수료와 관련, 금융권이 ‘탐욕’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건 곤란하며 ‘사회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밝혔는데.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포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수수료를 두고 무조건 ‘비싸지 않느냐, 탐욕이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수료는 가격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 정부가 금융권에 요구하는 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계속 리뷰(검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이어 “수수료는 사회적 인프라로, 카드사와 은행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과점적으로 소유·운용해 얻는 것”이라며 “사회적 인프라를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본 틀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여.

 

김 원장은 특히 “금융권 스스로 철저히 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해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과거엔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었는데, 손쉬운 것으로 인식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젠 금융회사들이 보다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문하기도.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