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속태우는’ 태양열 주택 설비 에너지관리公 ‘관리’ 손 놨나

과장광고·정부인증 사칭 단속 못해 피해 키워 

공단 관계자 “내년부터 설비접수 직접 받을 것”

정부가 지원하는 태양열 주택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해 애꿎은 농촌지역 서민들만 피해(본보 8일자 1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지급 등 사업을 주관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계약 등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이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태양열 주택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정부가 해마다 1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 보다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태양열ㆍ태양광 등 태양에너지 업체는 6천959개에 달하고 이 중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술력과 직원 수, 신용평가 등급, A/S 능력 등을 따져 해마다 업체를 선정, 올해는 태양열 설비 업체 43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인증업체들이 직접 농가나 전원 주택 등을 찾아 직접 영업을 하면서, 일부업체들이 난방과 온수 기능이 100%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벌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열 설비를 갖출 경우 가정에서 온수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난방은 보조로만 이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들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나중에 설치 후 현장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2천~3천만원의 설치비 중 50%에 달하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운용 인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으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와 설치자간에 문제가 발생해 1천여만원이 넘는 자부담을 내지 않는 경우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서류만 받는 요식행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부인증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유사사업이나 빙자사업을 벌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경우까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문인증업체의 과장광고 문제와 비인증업체의 빙자사업 등의 문제를 인식해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태양광 설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또한 개인들의 자부담금을 먼저 예치하고 소비자가 전문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