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갈등’ 시작부터 무리수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무산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투표율 저조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같이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은 주민소환 청구자 측이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 부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으로 지자체장을 소환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민소환이 거론되던 지난 7월에도 문제가 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국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 밖의 일로, 주민소환 자체가 무리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번 주민소환이 촉발된 계기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었다.

지난 5월 국토부에서 과천지식정보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발표하자,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과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로 시작된 저항운동은 특정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소환 운동이 전개됐다.

당초 보금자리사업으로 촉발 주민소환 자체 부정적

서민들, 개인 비리 등 무관… 투표율 미달로 나타나

이들은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비롯해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과 재건축사업 추진 문제,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 등 여인국 과천시장의 공약사항과 실정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주민소환의 정당성과 명분을 갖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등을 열어 화해와 조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주민소환 서명과정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는 과천의 정체성을 상실시킨다며 사업 자체를 반대했다. 그런 사이에 장애인단체와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고, 보금자리주택 옹호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주택 소유자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주민소환을 추진, 서민층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 정가는 이 같은 여론이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에 그대로 반영돼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소환 선거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등이 일부 야당이 주민소환 지지를 발표했으나, 선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애당초 여시장 선거캠프는 선거전부터 투표율이 15%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후 정당의 참여로 투표율 예상치를 4∼5% 가량 상향 조정했었다.

여인국 시장의 한 측근은 “선거기간 동안 대다수 주민들은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원했으며, 또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