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위 “SPC, 107억 운영비만 날려… 市 직접 나서야”
민자유치 못해 4년째 제자리걸음…
인천시가 4년째 제자리걸음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 출자한 인천로봇랜드㈜(특수목적법인·SPC)를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착공조차 못 한데다 국·시비만 투입돼 반쪽짜리 사업으로 추진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7일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SPC를 청산하고, 시가 공공부문 사업을 직접 추진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청라지구 5블록 76만 7천286㎡ 부지에 총 사업비 6천843억 원(국·시비 각각 595억원, 민자 5천653억원)을 들여 로봇산업진흥시설과 유원지·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공익시설은 국·시비 등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지어 나오는 이익금을 투자해 테마파크 등 유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아파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반시설 공사비 880억 원 지원 약속을 깨버렸고, 사업시행자마저 중복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부딪혀 4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조영홍 시의원(민·남구 2)은 “SPC가 제 역할은 못한 채 그동안 혈세를 포함해 107억 원을 운영비로 날렸고, 지금은 국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국·시비로 공공부분만 하는 만큼, SPC를 정리하고 시가 직접 공공부문을 발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시의원(민·게양 4)도 “SPC 가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등의 노력도 없다”며 “이 같은 부실사업에 혈세를 더는 투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구재용 시의원(민·서구 2)도 “시 등이 그동안 지원금을 SPC 운영비로 모두 소진하도록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 했다”면서 “어차피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니, 공공부분은 시가 직접 나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그동안 투입된 시비가 있고, 애초 민간사업 전제로 정부로부터 사업을 유치한 거라 SPC를 없애기 어렵다”며 “현재 민간사업이 불투명하지만, 곧 사업자가 정리되면 규모를 축소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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