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나라당 ‘고교 수업료 지원’ 제안 김상곤 도교육감 사실상 거절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제안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의무교육 확대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사실상 거절했다.

 

정재영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김상곤 교육감과 고교 수업료 지원과 의무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에만 수업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으며, 결국 고등학교만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한 물타기 정책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내년부터 중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중 3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 2학년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을 고 3학년의 수업료 지원에 사용하면 무상급식과 수업료 지원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대안제시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무상급식과 고교 의무교육은 상충하는 것이 아닌 포괄된 것”이라며 “하지만, 무상급식 확대 실시는 이미 정책 방향이 공표돼 있으며 학부모와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수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업료 지원은 선거법과 교육기본법 개정 사안 등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검토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또한 전반적으로 도청과 교육청, 도의회, 학부모, 시민단체가 다 같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나가야 된다”고 재차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한나라당은 고교 수업료 전액지원을 당론으로 정해 지난 18일 발표했으며, 지난 21일에는 남경필 최고위원에게 중앙당 차원에서도 정식의제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