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私學, 줄줄이 ‘공사비 증액’ 요구

너도나도 증·개축공사 사업계획 임의 변경

인천의 사립학교들이 다목적강당 및 교사(校舍)를 증·개축하면서 임의로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장기간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신여고는 3천644㎡ 면적의 노후교사 철거 및 개축공사를 위해 지난해 1차 추경 때 사업비 35억5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애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공사면적을 848㎡ 줄이고 건물배치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돼 애초 35억7천만원(학교자 부담 2천만원)에서 7억여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사업변경계획서 검토를 통해 애초 공사면적 및 사업비 집행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해 공사를 진행할 때 학교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사업변경을 요구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초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다시피 했으며, 이 기간 중 교육청이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보낸 공문만 10여 차례다.

이는 애초 사업비가 확정된 상황에서 학교 측이 임의로 공사면적과 건물배치를 변경, 공사비를 증액시킨 탓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09년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35억원은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거쳐 집행해야 할 처지다.

또 동산고도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와 관련, 애초 사업계획보다 강당면적을 3배 이상 넓히면서 사업비 증액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사업비가 18억 1천여만 원에서 33억여 원으로 늘어나면서 학교자부담 역시 5억3천여만원에서 15억원이 증가했지만,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학교법인이 증액된 공사비를 부담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D등급 판정을 받아 개축공사를 추진하는 제일고도 지난해 5월 사업비 48억3천여만원을 어렵게 확보했지만, 추가 학교자부담 2천900만원을 확보하는 문제로 시간을 끌다 지난 9월에야 공사에 착수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비를 사학들이 임의로 설계변경 등을 통해 교육청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사학들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애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