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예산 부풀리기 편성

재정위기단체 피하려 불확실한 송도 매각대금 세입 포함

도시철도 2호선 지방채 발행 계획도 정부 승인 못받아

인천시가 불확실한 수입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예산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편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천876억 원(15%)이 늘어난 7조 5천513억 원으로 편성, 현재 시의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시는 내년에 지방세가 올해보다 1천억 원 가량 더 걷히는데다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세수 환원분 1천500억 원이 추가 확보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토지 매각대금 2천500억 원을 세입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가 고의적으로 예산을 부풀려 편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송도 6·8공구 토지 매각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받지 않고자 세입에 매각대금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시가 행안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예산대비 부채비율(40%)을 넘지 않기 위해 세입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춘 것이다.

신규철 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시가 송도 6·8공구 토지의 매각 여부가 분명하지도 않은데도 이를 세입으로 잡은 것은 명백한 세 수입 부풀리기”라며 “만약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세수입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해 국비 3천600억 원을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천200억 원씩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아직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08~2009년 세입 추계 때에도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취·등록세를 과다하게 부풀려 세입으로 편성, 지난해 예산 결산에서 8천억 원의 세수가 모자라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민선 5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는 등 민선 4기 때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세입은 최소로 예측한 뒤 허리띠를 졸라맨 살림을 해야 현재의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인권 시 예산담당관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는 게 우선이고 이후 목표 세수를 달성하는 게 2차 목표다 보니, 적극적으로 세입을 예상해 편성하게 됐다”며 “송도 6·8공구 땅의 매각이 실패할 때 이에 따른 대책은 없으나 복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