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세습 안착 ‘발등의 불’…내부결속용 남침 가능성 희박

北 군부 딴 맘 먹는다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향후 북한 정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후계자 안착 여부와 북한 권력구도 재편, 군사 도발 가능성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급사로 초래된 권력 공백 상황에서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안착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특히 북한 내 파워엘리트 간의 권력암투가 벌어지거나 반김정일 세력의 모종의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앞으로 북한의 권력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높다.

■ 김정은 후계체제 가속화 될 듯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난 1년간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서 권력 승계과정을 밟아온 만큼 앞으로도 이 기조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의 아들 김정은을 위대한 계승자로 지칭했다.

이날 북한이 김 위원장의 장례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을 가장 앞세운 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김정은을 보좌하는 핵심실세를 거명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2008년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사실이 공개된 뒤 후계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지난해 김정은을 후계자로 발표한 뒤 권력 승계작업에 속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9월 28일 열린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은은 하루 만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등극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이자 3대 세습자임을 대내외에 공식화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지난 1년간 북한 권력의 60∼70%가 김정은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급사로 나머지 권력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데다 내년에 약속한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경제적 군사적 실익을 거두지 못할 경우 권력기반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 북한군의 군사 도발 가능성은?

북한군의 군사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으로 북한으로서도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군과 전문가들은 김정은으로 후계자가 승계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후계체제를 확립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입지가 약화되어 오히려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부 결속을 위한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2008년 김정일 위원장 와병 등으로 지도자 유고 또는 준유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일정한 정치적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김 위원장의 장례식에 집중한 이후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소집해 권력승계를 확립하는 절차에 국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일정상 대남, 대미, 대외정책에 새로운 장애물을 조성하는 전략을 당분간 구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북 권력구도 재편, 쿠데타 가능성은 적어

군부세력의 쿠데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권력핵심부의 진공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군부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선 김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구축해 놓은 군대 조직에 대한 당의 이중삼중 통제가 상당기간 유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과 김일성 전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 최악의 대기근으로 초래된 체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선군(先軍)정치를 택했지만 동시에 군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군대의 군사지휘권은 당에 철저히 예속돼 있다.

당과 군의 ‘공생관계’도 쿠데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군에 당 정치조직이 생기고 당에 군사기구가 생기면서 군 지도부가 당 주요 직책까지 겸임하고 있다. 당과 군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다.

또 평소에도 군부가 사실상 국가통치에 동참하고 군부 핵심인사들이 당 중앙위 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군이 체제를 전복시킬 군사정변을 일으킬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북한 내 체제 불안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군부가 ‘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최고 권력의 진공상태가 지속되면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가중이 재연될 경우 당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이 더 이상 국가통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계속될수록 군은 전면에 나서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힘들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는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돼 ‘민중혁명’ 등이 일어날 경우 군부는 체제의 핵심가치와 지도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