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교육청 예산공방 재연 조짐

구리시의회, 혁신교육지구사업 부담금 7대3서 5대 5로 조정 요구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투자 예산의 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혁신교육지구 대응투자 비율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10일 시와 도교육청이 각각 7대3으로 부담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투자 비율을 5대5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투자 예산 32억6천600만원을 조건부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와 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투자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측은 “도교육청이 구리시 자체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융합한 공교육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혁신교육사업 분야 예산까지 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구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우선적으로 혁신교육지구라는 교육브랜드를 가지는 등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사업 예산을 주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해 2월 불거졌던 혁신교육사업 예산 분담 비율 논란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향후 5년 동안 혁신교육 운영과 수업 혁신, 혁신공동체 운영 등 19개 사업에 대해 시가 70%, 도교육청이 30%를 투자하는 내용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와 도교육청은 각각 29억600만원과 12억6천600만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했으나, 시의회가 혁신교육 사업분야 예산을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