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구역분할 개발 득과 실은… 市 “전략적인 투자유치 가능성 기대”

LH 구조적 문제 있어 사업비 부담 늘 수 있고 도시공사와 공동명의 변경땐 법적관계 고려도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지구를 구역으로 나눠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대기업 유치 등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현실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LH와 구역을 나눠 밀라노디자인시티(MDC) 등의 개발사업을 맡게 되면 전략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구역별로 수요조사나 용역을 거쳐 적정 개발 규모를 결정하거나 전략적인 핵심시설을 선정해 대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도 도시공사의 구상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영종지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앵커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과 같은 지분분할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기본 역할인 LH는 외자유치를 하면서 기업에 토지를 내놓는 등의 전략을 짜는 것이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영종지구 개발사업이 한 걸음이라도 시작하려면 도시공사와 LH가 구역을 나눠 개발과 투자유치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LH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LH는 구역분할 방식을 취하게 되면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도시공사와 LH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다시 한쪽 명의로 변경하려면 세무관계나 법적 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독자 개발 방식이 이뤄지더라도 국·내외 부동산 시장 여건이 침체된 상황에서 개발사업 활성화가 가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를 어떻게 분할해야 LH의 부담도 줄이고 개발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영종지구 개발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