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공약 벌써 잊었나? 쏙 빠진 ‘수도권 규제완화’
‘5+2 광역경제권’ 등 지역현안 언급조차 없자 지역민심 싸늘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은 수도권규제완화를 비롯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역현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현 정부가 지역정책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홀대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특별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반대, 내곡동 사저 논란, 친인척·측근비리, 특정 지역·학교에 편중된 인사정책, 교착된 남북문제, 학원폭력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기자 회견의 상당시간을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말 바꾸기’에 대해 비판과 함께 3월에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와 최근 중동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제2 중동 붐’에 대한 설명에 할애했다.
하지만,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인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비롯한 지역발전 중심정책인 ‘5+2 광역경제권’의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나 현 정부 들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지 4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의 지역 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업유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산적한 지역개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이 특별기자회견에서 빠진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북부의 경우 각종 규제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 설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년 남은 기간동안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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