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주경기장 국고지원 비율 겨우 23%… 대구는 35% 올 보통교부세 1천911억… 6개 광역시 중 5번째로 적어
인천시가 이래저래 중앙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부산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지으면서 총사업비 2천252억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670억원을 지원받았고 대구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35%, 광주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33%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인천은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23%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를 마련하느라 생긴 채무도 차별을 받고 있다.
부산은 1981년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과도한 부채가 생기자 중앙정부가 부산교통공단을 만들고 78% 상당의 부채를 떠안았다.
반면 인천은 2018년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기로 예정돼 있는 3천600억원을 올해 선지원하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인색하다.
특히 인천은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 2001~2007년동안 각각 아시아경기대회와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기하던 시기에 채무비율이 최고 71~74.3%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깐깐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통교부세는 1천911억원으로 부산 9천139억원, 대구 7천489억원, 광주 5천341억원 등과 비교하면 20~3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6개 광역시 가운데도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재정지원을 늘려줄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인천지역 총선 당선자 12명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 재정위기 타개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도시철도 건설 등의 재정수요가 산적해 있지만 수도권이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를 받게 됐다”며 “총선 분위기가 식기 전에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지방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특위를 꾸리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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