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국고지원 특별법 제정… 市재정부담 줄여
“지난 4년간 원외에서 파악한 민심을 잊지 않고 부평, 인천,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부평갑 당선자는 “17대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 대표로 일을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전보다 나은 정치를 펼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는 “4년간의 원외활동이 보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며 “그 시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스스로 한층 더 깊어져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당선자와 일문일답.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이번 선거를 평하자면.
상대방 후보와의 경쟁의 어려움보다도 부평갑 지역의 민심에 다가가는데 주력했던 선거였다. 흔히 인천 북부 지역이 야권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내가 느끼기에 부평갑은 여권 지지층도 만만치 않은 지역으로 지역여론이 겉보기보다 까다롭다. 또 부평갑 지역이 인천에서도 투표율이 낮은 지역인 만큼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만나면서 투표 참여의 필요성을 알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 입성 후 희망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경제 관련 파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세제 개혁 등을 주요 이슈로 다뤄야 하는 만큼 이를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다. 부평과 인천의 현안사항이기도 한 지방재정 재정위기를 다루게 될 행정안전위원회도 고려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의 현안들이 많은데.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각종 철도·도로망은 물론 실제 경기를 치루게 될 경기장들도 인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의 미래를 가져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부평미군기지·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개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등 꼭 실천
당·국회·정부와 긴밀한 협력 ‘서민정치’ 펼터
이는 인천과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업 축소나 연기, 사업 재배치 등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이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국고를 최대한 투입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막무가내가 아닌 근거와 논리를 갖고 각 부처별로 접근, 해답을 이끌어 내겠다.
-정체된 지역발전을 위한 해결책은.
인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인 부평은 현재 그 동력을 찾기 힘든 상태다. 많은 공약들을 제출하고 또 약속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넉넉하고 활력이 넘치는 부평을 만들 계획이다. 부평미군기지 국가공원화,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십정동 송전탑 이전 추진,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개발 추진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공약들이다. 추진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당·정부·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뤄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면 어려울 것만 같은 약속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모든 공약을 다 지켜나갈 계획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비 국고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특별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부평과 인천의 재정위기는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지방과 중앙의 재정 불균형이 근본 원인이고 특히 사회복지비의 무조건적인 지방 재정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극심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평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바꿔야 한다는 열기와 함께 민주통합당의 혁신 필요성을 함께 느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민주통합당이 바뀌어 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스스로도 미비한 점을 반성하고 이를 갖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심판의 열기에 대해 고개를 돌리거나 늦추는 일 없이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앞장서겠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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