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폐지 재검토 해야…”

박우섭 남구청장 “지방자치 근본 무시, 반민주적”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최근 광역시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차지제도 개편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박우섭 남구청장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구청장은 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자치구 폐지, 타당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 결정은 지방의 개별성·독립성이 심각하게 위축, 중앙의 권력적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대단히 위험한 처사로,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자치권이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침해받을 수 없는 지방의 고유 권한”이라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다원성이 보장되는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제도 개편의 주체를 문제 삼았다.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위원회가 사회적 공론 형성이나 주민여론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존중한 개편안만이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의 역사는 주민참여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싶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통이 따르더라도 주민과 머리를 맞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개편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