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사비·사회복지금 인천시, 미지급금 ‘눈덩이’

시금고 바닥… 연말께 1조 넘어 민간영역 피해 우려

인천시가 시금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제때 지급하지 못한 민간 공사비와 사회복지금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간영역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지급하지 못한 각종 대형공사의 민간 공사비와 복지비 등이 5천여억원에 달한다. 매월 1천억원씩 늘어 연말께는 1조2천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우 이미 공사가 진행된 공정률 기준으로 1천여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원청 대형건설업체들이 하청 중소업체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지만 이같은 공사비 미지급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대규모 체불 등 민간분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옹진군 연평도 대피소 공사 업체도 총 공사비 100억원 가운데 33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연평도 안보교육장 공사비도 33억원이 밀려 있는 상태다.

지난해 3, 4분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으로 은행에 지급해야할 돈도 147억원이 밀려 있어, 시를 믿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들이 거액의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군·구에 줘야하는 재원조정교부금도 1천억원 가량 미지급돼 연말까지는 4천5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무상보육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인천대교 등 민자손실보상금 등도 각각 수십억원씩 미지급금이 쌓여 있다.

하지만 시의 자금잔고는 겨우 12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의 재정난이 한계 상황에 부딪치면서 민간부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