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전통시장 육성 사업평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보다 상품 품목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전통시장육성사업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1조3천513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등장에 따른 판매·유통환경 변화로 지난 2006년 1천610곳에서 2011년 1천517곳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른 총 매출액도 2006년 29조8천억원이던 것이 5년 새 24조원으로 줄었다.
추천거부 원인 “다양하지 않은 상품” 47.4% 최다
정부 시설중심 지원 근본적 경쟁력 확보 한계보여
제품 다양화 등 경영적 활성화 지원체계 전환 필요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래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기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1년 전통시장육성사업(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의 전체 예산 2천71억 중 80.2%인 1천660억원을 시설사업에 투자했다.
또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현대화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에 경영혁신에 들어가는 예산을 2007년 290억원에서 2011년 411억원으로 늘렸으나 이마저도 시설사업에 상당 부분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장 활성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0년)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쇼핑금액이 늘어난 이유’ 중 ‘시설이 좋아져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4%에 불과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한 추천의향이 없는 원인’으로는 ‘주차장이 불편해서’ 및 ‘시설이 낡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5.3%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응답자의 47.4%가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를 꼽았으며 11.8%는 ‘가격이 비싸서’라고 응답해 시장경영 측면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방향을 시설현대화사업 중심에서 판매 제품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영세 전통시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 명확화 ▲지자체와 연계한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 ▲전통시장 상인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전통시장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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