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유명무실

상당수 중·고교 ‘0교시’ 논란 피하려 1교시 앞당겨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가 시행 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선 ‘0교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규수업 시간을 앞당겨 방과후시간을 확보하는 편법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역내 중학교 57개교, 고등학교 55개교를 대상으로 학습선택권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학교 중 32.7%(36개교)는 지난 1월 ‘학부모·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운영 계획 알림’ 이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나 안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규수업 시작 전 아침시간에 이뤄지는 학습활동이 조례 적용 대상인데도 학생·학부모의 참가희망서를 받지 않고 강제로 운영하는 학교가 응답한 75개교 중 34개교에 달했다.

특히 비정규학습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규학습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0교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정규수업 시작 전 20~30분 가량을 방송수업 형태로 교과수업이나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너무 이른 1교시 시작으로 수업효율이 떨어지고 지각생이 늘어 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청은 학습선택권조례에 관한 교직원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학부모에게 홍보하기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게시물 부착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조례상에 명시된 ‘5월 실태조사’를 통해 선택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해당학교에 시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