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 ‘국가 청렴도’에 달렸다

현대경제硏, OECD 평균만 돼도 4% 수준 회복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경제주평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 평균만 돼도 4% 내외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 1993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으나 지난해에는 5.4로 다시 하락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1995~2010년 OECD 국가의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패로 인한 한국의 성장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했다.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가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P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선진화와 국가 청렴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하고 민간의 비리·부패 감시 강화와 부패 억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