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주먹구구’

일부 지자체, 보육종사자 누락·정산 보고서도 안받아

市, 72곳 표본조사… 307건 행정조치·6억여원 환수

인천지역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허위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본보 21일자 1면) 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교사 채용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의 관리·감독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지역 어린이집 1천969곳 가운데 72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모두 307건의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45건, 6억320만원을 환수했다.

강화의 A 어린이집은 외국인 강사료 등 17건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회계지출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 옹진군의 B 어린이집도 15건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동구에서는 C 어린이집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시설계좌에서 590만원 상당을 빼내 사용했으며 D 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외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채용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옹진군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단 1차례의 지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의 경우 어린이집 375개 시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천651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누락했으며 어린이집 8곳으로부터 지난 2010년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서를 받지 않은 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이 200곳 이상인 군·구에 별도로 ‘어린이집 지도점검팀’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에 모두 2천개 가량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전담부서가 없다보니 인력부족 등으로 지도점검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많다”며 “보육비리 신고보상금 제도를 만드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