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에 부담 ‘나쁜 정책’ 안 된다는 국민인식 중요”

이 대통령, 반값등록금 등 포퓰리즘 정책 부작용 지적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다음 세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안된다는 국민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2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민 인식이 정치권에 부담을 갖게 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정치권에 보내는 경계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등 포퓰리즘 정책이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에게 많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경제위축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불안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영향은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위기는 잘 관리하되 과잉대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2008년 위기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금융위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럽의 장기 침체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