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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윤관석 “지자체 재정건전화특위 구성 시급”

승인 2012-05-31 21:14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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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31일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특위 구성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초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윤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16개 시도지사들이 제기를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 시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날 송 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로 반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인천은 한나라당 시장 때 무분별한 개발로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한 상태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가가 75%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인천 아시안게임은 현재 약 23%만 지원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와 지방이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는 복지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세출비율, 복지 부담비에 대한 지방재정대책, 국제경기대회를 국가가 보증하고 유치도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합리적·대폭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특위구성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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