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정위기단체’ 위기 모면

행안부 위기관리委, 市 재정건전화대책 분석 ‘채무액 감소’ 판단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산, 대구, 강원 태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증가 원인과 향후 전망 등 분석해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인천의 경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기반시설 조성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가 보고한 재정건전화대책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채무액이 점차 줄어들고 앞으로 2년 동안은 30%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천시의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별도로 재정위기단체 등급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AG를 준비 과정에서 지방채가 꾸준히 늘어나 2014년, 2015년에는 부채비율이 4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도 별도의 주의 또는 위기단체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단 앞으로 재정건전화대책 이행상황과 채무 변동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건전화대책으로 시장·공무원 수당삭감, 출자출연기관 예산 삭감,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1천279억원의 예산 절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을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예산 4천억원 추가 감축, 2013년 상반기까지 송도6·8공구 등 1조3천500억 규모의 재산매각 조기 추진, 인천AG 이외 지방채 발행을 자제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재정건전화대책 이행 여부에 따라 재 지정협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으며, 이외에 행사성 경비 감축을 추가로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투·융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채 초과발행을 승인할 때 부여한 조건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는 재정력에 맞는 건실한 사업 구상과 치밀한 추진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재정운영 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행안부가 인천시가 충분히 자력으로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인천시는 정부에 인천AG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