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년 예산·기금 346조 요구 올해比 6.5%↑

교육·국방·일반공공행정 분야 증가율 높아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46조 6천억원으로 올해 325조 4천억원 보다 6.5%(21조 2천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 요구 현황·검토 방향’에 따르면 내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8% 늘어난 20조원, 기금은 98조 6천억원으로 1.2%(1조 2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1~2015년 중기계획상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 9천억원과 비교하면 1.4%(4조 7천억원) 늘어 난 규모다.

이번 예산 요구 증가율은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7.0%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년대비 요구 증가율은 지난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작년 6.9%, 올해 7.6%로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예산요구 증가율이 매년 한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국방(7.6%), 일반공공행정(6.3%), 연구·개발(6.2%) 등 순이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는 올해보다 요구액이 줄었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10.1% 감소했고, 환경 6.6%, 문화·체육·관광은 5.5% 줄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천억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엔 7조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3천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천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균형재정 회복·경기회복 흐름 뒷받침, 성장·민생안정에 선제적 지원, 경제활력 제고 위한 투자 강화를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