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위주 DTI규제 완화에도 ‘냉랭’ “더 풀어라…” 부동산시장 여전히 ‘갈증’

부채상환 능력있는 사람만 수혜… “이번 조치로 집 사겠다는 사람 없을 것”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실수요자 위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2일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은 여름 비수기를 맞아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DTI규제 완화만으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DTI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기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이날 주택 매수·매도를 문의하는 전화가 평소 비수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수원시 화서동 A 공인중개사무소에는 기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시장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 3~4통만 있었을 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문의는 전혀 없었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번 정부 조치만으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B 부동산사무소 관계자도 “계속 오르고 있는 전세값 부담에 매수로 갈아타려고 눈치를 보던 사람들은 DTI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며 “거래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밝힌 DTI규제 완화 대상은 빚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에 한정돼 있다. 소득은 없지만 일정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은퇴 자산가 등이 주 대상이다.

취·등록세,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용인의 C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DTI 완화만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득세·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시장의 갈증이 풀릴 수 있는 큰 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강도의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